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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모두 통 큰 결정을 했다”유팔무 교수가 본 대북 특사단 성과 남쪽 정부 ‘운전대 역할론’ 주효 북도 협상시기 “지금이 적절” 판단 비핵화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해야
김다솜 부장기자  |  luv_s0m@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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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7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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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반도 안보 정세의 전환점을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외교’는 세계 주요 언론에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큰 비중을 자랑했다. 현재의 기류로는 한반도,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진보 사회학자 유팔무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유 교수는 먼저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치켜세우며 “북쪽 대표도 남쪽 대표에게 예의 바르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상’의 의지가 적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쪽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국 정상과 만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점과 남쪽 정상과 먼저 만나기로 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유 교수는 “남쪽 정부의 ‘운전대 역할론’이 이행되는 것 같아 이를 높게 평가했다”며 “북쪽이 미 정상과 만난다는 것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고 한미 양쪽, 혹은 남쪽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북쪽의 경우 핵개발과 시위를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면서 대외적인 압력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협상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협상력을 크게 만들어 두었을 것”이라며 “북쪽은 지금이 다른 나라와 협상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이른 바 선대에서 해오던 ‘벼랑 끝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 교수는 “남쪽의 경우는 전쟁 위험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무드로 전환시키려는 의지와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한 새 정부의 자주적인 외교 자세가 큰 몫을 했다”며 “남북 모두 통 큰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이에 남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간의 대화와 경제 협력을 국제사회에서 허용해 나가는 것부터 남북 미간의 평화 체제 구축, 남북 간의 자주적 통일을 미국 등이 불관여, 허용하는 과정을 거쳐 남북 간의 연방 형태로의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통일 헌법 제정 등 많은 과제를 오랜 기간에 거쳐 차근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정삼회담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유 교수는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남북 평화무드, 경제 사회적 교류, 협력 관계 구축이 단기적인 목표”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오래 거치면서 남북 통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가면서 3국간 신뢰를 쌓아가고 이를 통해 남북미 3국이 휴전협정을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꿔내는 과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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