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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이 달라집니다”...개헌 논의 활발“정치적 이해관계 바탕의 개헌 논의 안돼” 우리 학생들 관심도 뜨거워
전형주 편집장  |  jhj4623@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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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31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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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정치권에선 개헌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도 개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평소 헌법에 관심이 있던 일부 학생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투고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하고 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재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이 발표됐다.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 하되 현행 5년 단임제 대신 4년 연임제를 도입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연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다루는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공포되더라도 당시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가 삭제됐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전가의 보도로 여기던 특별사면권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이 호선(互選)하도록 해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리시켰다. 감사위원 6인 전원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도 국회가 3명을 선출토록 분산시켰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커졌다.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했고, 정부 법률안 제출권도 제한했다.

다만 국무총리 임명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두고 있어 국회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총리 추천권 내지 선출권을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반면 청와대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고 국정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국 수석은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에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했다.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비례성 강화 원칙이 헌법에 명시됐다. 향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할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수 상위자가 결선을 치르는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력도 수술대에 올랐다. 대법원장이 임명ㆍ제청하던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일반 법관도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바꿨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주요 논쟁거리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존에 논쟁하던 개헌 시기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자 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 시기가 우선은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의 권력 구조 개편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홍일선 법학과 교수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할 뿐이지 정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개헌 시기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권력 구조 개편 관련 이견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어 아쉽다. 헌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도 이 같은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우리 대학 학생 반응은?

우리 대학에서도 개헌에 대한 저마다의 주장을 내놓고 토론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한 법학과 학생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 헌법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이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돼있다. 이는 청년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 개헌안에 이 같은 내용이 최종적으로 실리지 않아 아쉽다”고 털어놨다.

홍일선 교수는 “최근 헌법을 다루지 않는 강의에서도 개헌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과감하게 내놓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개헌안 발의 이후 이 같은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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