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 관련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지방분권인가, 중앙 분권인가. 대의민주주의 3권 분립 차원에서 입법, 행정, 사법부가 독립하고 대등하게, 그렇지만 입법이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최우선이 아닐까? 현 정부는 지방분권, 대통령 2선 연임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야당의 오래된 주장,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 국회(여, 야당, 중도당 등)에서 총리를 뽑아 국회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책임총리제로 가자.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혼합을 통한 중앙권력 분권, 여야간의 ‘협치’, 이런 쪽으로 가자는 생각과 주장이 대치하고 있다. ‘개헌’ 시기는 여야 간 극한 대립 때문에 올 6월, 9월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직전으로 미루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왕 늦어질 거, 졸속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 대학 청년 조항은 들어있는가?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대학등록금은 뭐 어떻게 좀 바꿀 수 없나?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수 십 년간 대학 통제를 위해 묶어놓은 정부의 핵심수단, 입학정원 자율화, 과연 할 수 있을까? 등록금 자율책정해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가? 기가 좀 막힌다.

*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병역을 통해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헌법조항. 군인 월급 조금 더 올려준다고 뭐가 해결될까? 스마트폰 2시간 사용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게 될까? ‘일제가 강제 징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 생각해 보자. 단계적으로 모병제로(용병제가 아닌 직업군인 모집), 하지만 단계적으로, 최근상황이 잘 되어 가지고 평화국면으로 이행해 가기 시작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스텔스기(텍사스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1호)는 얼마쯤 될까? 천하의 ‘박정희 소장’이 주장하던 ‘자주국방’, 아직도 먼가?

* 청년 취업 장벽, 비정규직 고용 등 청년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지구상에 던져진 사람들’은 자연에서 태어나,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터미네이터'처럼 던져져 살고 있지 않을까? 부모를 잘 만나면?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서 재벌그룹의 금수저 3세로, 4세로 태어났다면? 쟝 자크 루소처럼, ‘자연(상태)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자연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 아닐까? 모든 인간의 운명은 ‘퇴비’ 혹은 ‘오염물질’이 되고, 혹시나 ‘내세’에 환생한다면, 어떤 존재로? 바위돌로? 아니면 ‘지구 사수대 지렁이’로?

* 청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준다’. 목소리 크게 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 갇혀있지 말고 ‘나’, 즉 ‘알’에서 깨어나 병아리처럼 고통을 겪고,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살자. 나를 둘러싸고, 나의 삶을 규정하는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해야 한다. 나 자신(I & Me)과의 대화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삶을 규정하는 이 세상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다. 정치에도 무한한 관심을 갖자.

/유팔무(사회 · 명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