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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회비 관련 논의, 중심엔 학생 있어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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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9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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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학내 모든 학생회가 학생회비 미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납부 독려를 위해 혜택에 차등을 두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당시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됐었으나 학생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들어가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학생회의 이 같은 결정은 시행 두 달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주점 등 수익사업의 판매수입 사용처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렇다. 주점 수익은 대부분 복지 서비스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구멍 난 학생회비를 채우는 데 쓰여 왔다. 그런데 올 초 학생회비에 대한 방침이 바뀌며 결국 주점 수익은 전 학생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학생회비 납부자에게만 쓰이게 됐다.

이 같은 문제는 애초부터 예견되던 바였다. 학생회는 학생회비에 대한 방침을 바꾸는 데 앞서 시행착오를 미리 계산하는 등 깊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역시 그저 이미 결정해놓은 방침에 여론을 맞춰 재단하기 급급한 모양새였다. 학생회비에 대한 인식조사는 뒷전인 채 그저 ‘학생회비 미납자에게도 학생회비가 쓰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해야겠냐’고 물으면 어느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하겠는가.

학생회비의 제한적 운용은 몇 년간 굳어온 관행을 바꾸는 것이었다. 일부 학생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급격한 변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공론장을 열고 학생과 의견을 교환했다면 보다 완숙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겠지만 “내가 무조건 옳다. 일단 내 말대로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네 말대로도 해보자”는 식이 결국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논의가 진전돼야한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학생’이 자리해야한다. 독선이 반복되면 불신과 반목이 피어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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