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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문재인 케어, 저지할 것”...무엇이 문제?“정부, 일부 의사 이기적 태도에 끌려가선 안돼” “급여화, 단계적으로 해야해... 비급여 항목도 필요하다”
전형주 편집장  |  jhj4623@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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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9  1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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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5년 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 3,800여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정 의사에게 진료 받을 때 지불했던 선택 진료비는 올 초 이미 폐지됐다. 지난달부터 간, 췌장 등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7월부터는 4인실까지 적용되던 입원 병실료가 3인실과 2인실까지 확대된다.

여론은 정부 측에 유리하게 조성된 편이다. ‘문재인 케어’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63.4%다. 반면 국민 의료비 부담률은 36.8%로 OECD 평균의 두배에 달한다. 국민 여론이 의료계에 호의적일 리 없다. 더구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강경 투쟁에 나선다면 ‘제 밥 그릇 챙기려 한다’는 비난만 받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왜 의협은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궐기에 나선 것일까.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달 한국일보에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초저수가로 유지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이라는 제도 아래 진료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며 “비급여는 피할 수 없고, 또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자율성과 질을 위해 비급여 진료,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종류는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는 의료비는 인상하자는 것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란 쉽게 말해 일반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중병이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의료이용체계를 바로 세울 경우 설 자리가 좁아지는 영역은 30병상 미만의 입원실을 갖춘 의원과 정형외과 등 외과계 개원의들이다. 최 회장도 안산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협 비대위는 외과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두고 최 회장을 비롯한 외과계와 내과, 가정의학계, 상급종합병원의 온도차 역시 이 때문이다.

최 회장은 또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대책이 없어 환자가 받는 치료 횟수 및 영역이 되레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공동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케어 저지에 함께 나선다는 사실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문재인 케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목표로 두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도 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므로 과도하지 않다.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예정인 30조6000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계 요구는 의정대화(의료계ㆍ정부 간 대화)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굳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문재인 케어 저지에 야당까지 끌어들여 정책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회장은 11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만나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의정대화가 40여일만에 다시 열려 다행”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앞으로 복지부와 진심으로 소통해 국민과 의사, 정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을 만들게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었다.

다수의 보건의료단체는 이달 말로 예정된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진료비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의협이 ‘대규모 옥외 집회’라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이면에는 ‘진료비(수가) 인상’을 바라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깔려 있다”며 “많은 국민이 바라는 제도가 일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후퇴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동민 대한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일부 의사 이익의 관점에서 반대해선 안 된다”며 “의협의 이 같은 이기적 태도에 정부가 끌려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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