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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범죄 동일수사’ 논란 ] 靑, “몰카 범죄,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 적용할 것”‘몰카 처벌 강화’, ‘여성도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실시” 정현백 여가 “성별로 인한 차별 느끼지 않는 날까지 노력”
김다솜 부장기자  |  luv_s0m@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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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6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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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경찰청장

 청와대는 21일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합정 ○○ 픽처 불법 누드 촬영’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몰카 범죄 처벌 강화’ 청원 외에 최근 홍대 몰카 사건 이후 ‘동일범죄 동일처벌’ 이슈로 여성들의 관심을 모았던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청원에는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 논란이 일며 열흘 만에 40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는 며칠 만에 검거한 것과 반면 수많은 여성 대상의 불법촬영의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 혜화역에서는 불법 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1만2천여명의 여성이 모여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원과 집회 참여자들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 되고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11시 50분 공동 답변자로 나섰다.

이 청장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그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상황 자체에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홍대 몰카 유출사건과 관련해 편파수사가 있었냐는 질문에 “홍대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20여 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함께 답변에 나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작년 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받는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몰카 영상의 경우) 피해 촬영물 삭제 비용을 정부가 무료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겠다. 이는 정부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찰에 따르면 몰카 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검거된 1만9623명 중 남성이 97.5%다. 이중 493명이 구속됐으며 여성은 3명뿐이다.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렀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이 청장은 “실제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폭력처벌법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한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일범죄 동일수사 원칙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성폭력 사건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거지는 2차 피해와 관련한 ‘피해조사 표준매뉴얼’도 개발하고 있다. 이 청장은 “2차 피해당사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과거 문제점 분석, 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 성인지 교육 강화, 표준매뉴얼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했다. 경찰은 사건처리 실태조사에 이어 강력단속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 기차역, 지하철역, 물놀이시설 등에서 불법카메라 일제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2000곳에 대해 폐쇄회로 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비상벨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책 발표 후 긴급 심의 방식을 포함해 국내외 1만 여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특히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며 좀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 및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대해 강력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가자들은 “몰래카메라 사용 규제와 구체적인 가해자 처벌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런 답변을 듣고자 40만명이 청원한 것은 아닌데 다시 한 번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차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으로 답변을 진행한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일단 국민들에게 청원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2차 피해를 막는 조사 매뉴얼을 보강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챙겨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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