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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출구”한림과학원 수요세미나 이삼성 교수 강연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공동안보는 상보적 관계”
김다솜 부장기자  |  luv_s0m@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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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6  1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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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한림과학원에서 개최된 수요세미나에서 이삼성(정치행정) 교수가 한국의 균형외교와 동맹의 정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림과학원이 제255회 수요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요세미나는 23일 한림과학원 회의실 2634호에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과거의 성찰과 미래의 비전’을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는 최근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출간한 이삼성(정치행정)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이날 30여년간 집중해 온 한국 현대사를 둘러싼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사유를 풀어놓았다. 특히 사반세기에 걸친 북핵 문제와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실현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북미 대타협의 가능성과 배경 ▲중국의 자리는 어디인가 ▲한반도 평화협정은 왜 출구인 동시에 입구인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우리가 모색할 동아시아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한국의 균형외교와 동맹의 정치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북한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결합한 세계에서 유일한 핵무장을 완성한 것은 두 가지 효과를 낸다”며 “한미 동맹의 대북한 군사적 압박을 최대화하는 것과 미국과 한국 안에서 북한 붕괴론에 기댄 전략적 선택들이 정치적 타당성을 붕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비판하며 일방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편 탓에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위험한 길에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 어떤 정책을 추구하느냐 하는 점”이라며 “어떤 한국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미국의 선택은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한국 외교 역할의 치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북한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표현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비교적 안전한 비핵화의 장치로 생각할 평화협정은 일괄 타결, 단계적 실천, 미국에서 초당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 양식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진 것”이라며 “평화협정은 북한이 내어줄 것과 한미동맹이 보장할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정해 동시적으로 교환하고자 할 때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며 경제 제재 해소, 경제 지원 등을 하는 것과 북한이 비핵화를 완결하는 것 등이 모여 상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나눠진 동시적 실천의 형태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크게 두 국면으로 나눠 강연했다. 이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시점까지를 첫 번째 국면으로 두고 평화협정의 이행을 시작하고 그 이행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를 두 번째 국면으로 본다”며 “한반도 평화협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화의 출구일 뿐인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출구인 동시에 입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림과학원이 주최하는 수요세미나는 매학기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으며 지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1990년 4월 4일 정범모(명예석좌) 교수를 시작으로 인문사회·이공계 학자와 전문가의 강연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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