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피니언
[사설] 청년 일자리 근본 해결책 필요하다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01  14:30: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권마다 청년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워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취업난에 발목 잡힌 청년들의 한숨은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슈퍼예산’을 통해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경기가 주저앉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정책의 방향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허사다.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응급 처방으로 보이는 예산도 일부 눈에 띈다. 청년고용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단기대책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등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투자 대비 효용성에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혈세 낭비가 없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보완해야 할 필요가 분명하다. 기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관련기사]

한림학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보도] 21~22일 Vision Fair…현직 선배들과 취업고민 타파
2
[보도] ‘러닝 포트폴리오’로 학습 정리 손쉽게
3
[보도] ‘따로 또 같이’ 2022 한림모여코딩 개최
4
[보도] 뇌혈관질환 선도연구센터, 지역혁신 선도연구 국가사업 선정
5
[보도] 책과 함께하는 가을, 심비우스 ‘북클럽’ ‘독서 골든벨’
6
[보도] 토익 무료시험 실시 내달 27일 선착순 200명 대상
7
[기획] 수상을 이끈 아이디어, 그보다 빛나는 팀워크
8
[보도] 한림 홍보대사 ‘한아’ 24기 모집
9
[시사] ‘마약 청정국 끝났다’ 밀수단속 5년 새 2.8배 증가
10
[시사] 신문에서 보는 시사상식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캠퍼스라이프센터 9-308호 한림학보사
제보 및 문의 : news@hallym.ac.kr / 033-248-28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혜수(간사)
Copyright © 2005 한림학보. All rights reserved. news@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