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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은 안중에도 없었던 국가장학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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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1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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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지 없이 우리 대학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못 받거나 금액이 대폭 축소돼 받게 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일방적으로 지원금 축소를 통보하고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밀접한 사안임에도 곧바로 공지하지 않았다.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한 재단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응을 한 학교 측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우리 대학 학생들 사이에선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매 학기 받아 왔던 장학금을 아예 못 받게 되거나 대폭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측은 뒤늦게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줄어들었다고 공지했다. 재단은 지원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 수가 산정방식에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각 학교에 이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 4월 지원액을 통보받기 전까지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5월에서야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재단이 신설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감소한 데 영향을 미쳤다. 예산을 추가로 조달하지 않고 기존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에서 빼온 탓이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복지 향상과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등록금을 부담하기 벅찬 소외계층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수십만원 금액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천지 차이로 갈린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이기에 재단과 학교 측이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입학금 폐지는 정부가 학생부담 완화를 위해 역점을 둔 정책이다.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에 주는 장학금을 기존 장학금 예산에서 빼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으로 학생부담을 제대로 완화할 수 있겠는가. 뒤늦은 공지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 학교 측도 자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학생을 제껴두고 학생중심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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