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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분한 공론화 필요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논의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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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8  1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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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여중생 성폭행’ 등 흉포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부터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제기된 지 오래다. 현행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 미성년자들은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봉사활동ㆍ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죄의식 약화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을 떠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의견,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정을 거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거세다.

이와는 달리 법조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더 차분해 보인다. 이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엄벌주의’가 범죄 감소나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년법의 취지는 이들에게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자는 것이다. 그 바탕엔 청소년 범죄가 자신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는 신중하고 차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사안이다. 실제 청소년 범죄가 이전보다 잔혹해진 건지, 늘어난 건지, 처벌 강화가 효과가 있을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은 한 번 개정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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