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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청소년범죄 흉포화 대응 해야” vs “처벌 대신 교육”
김다솜 편집장  |  luv_s0m@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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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8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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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공론화 한다. 이와 함께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정비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정까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육체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범죄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결과이기 때문에 처벌 대신 보호ㆍ교육을 우선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범죄가 흉폭화ㆍ저연령화 된다는 지적이 늘었다. 자연스레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7월 인천에서 또래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혐의가 입증돼도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 이 과정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ㆍ확정 했다. 우선 중대한 청소년 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미성년자 범죄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1월~6월)보다 7.9%(249명) 증가했다. 과거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져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소년원도 신설한다.

소년 보호관찰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확충,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위기 청소년 수를 현행 118명에서 41명까지 줄여 재범 발생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한다.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가중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정책숙려제)할 계획이다.

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해맑음센터) 두 곳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이 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관계기관이 보호관찰 대상ㆍ학교폭력 가해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폭력으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위기상황이 생겼을 경우엔 정보통신 관계자가 학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사회부처 장관들은 이날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동안 학생 건강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계획, 비만관리대책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TF)를 꾸리고 범부처 대 책을 마련해 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범죄소년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청소년 강력범죄에 경각심을 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 나이인 만 14세의 경우 60년 전에 설정됐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논하기 전에 지금의 법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령 하향은 그런 상황을 만든 성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청소년 범죄를 청소년만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결론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인 13세 아이들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인하되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범죄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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