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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붙기 시작한 대학 교부금 논의 우려 목소리까지 담아 현명히 풀어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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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5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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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부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교부금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교수단체, 노조, 학부모단체 등은 대학 교부금을 제도화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초·중등 교육과정 예산과 달리 고등교육 예산은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목소리는 2004년부터 나왔다. 대학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해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등록금이 치솟자 교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자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에 그쳐 교육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교육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대학재정의 고갈은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다.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교부금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부금 지원이 과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이 아무리 공공성을 띤다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 교육까지 초·중등 교육과 한 데 묶어서 봐야 하는지, 전국 대학 중 80%가 넘는 사립대학의 재정까지도 국가 세금으로 충당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사립대의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마땅히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학 교부금에 대한 논의가 힘겹게 다시 시작된 만큼 정부가 꼬인 실타래를 현명하게 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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