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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 연령기준, 사회적 대화로 접점 찾길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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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6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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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 우대’ 조항에 의거해 만 65세로 통용돼온 노인 연령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분간 현재의 ‘만 65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기준을 넘어서면서 한국은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만 65세 이상 인구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정책이 미리 준비돼 있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알다시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 정책은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취약 계층 어르신 보호가 핵심이다.

  복지서비스의 향상, 발전을 위한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증세 없이는 한계가 있고 증세 또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또 세금은 덜 내고 싶지만 복지서비스는 더 좋고, 더 많이 받고 싶은 국민의 니즈를 뛰어 넘을 묘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섣불리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면 ‘사회갈등 격화’와 ‘세대간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이 정년 연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갈등의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그 뒤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우리도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시책을 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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