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피니언
[사설]노인 연령기준, 사회적 대화로 접점 찾길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06  11:52: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 우대’ 조항에 의거해 만 65세로 통용돼온 노인 연령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분간 현재의 ‘만 65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기준을 넘어서면서 한국은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만 65세 이상 인구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정책이 미리 준비돼 있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알다시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 정책은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취약 계층 어르신 보호가 핵심이다.

  복지서비스의 향상, 발전을 위한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증세 없이는 한계가 있고 증세 또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또 세금은 덜 내고 싶지만 복지서비스는 더 좋고, 더 많이 받고 싶은 국민의 니즈를 뛰어 넘을 묘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섣불리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면 ‘사회갈등 격화’와 ‘세대간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이 정년 연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갈등의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그 뒤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우리도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시책을 펴야 할 때다.

[관련기사]

한림학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포토에세이] 동행
2
사생대표자들과 김중수 총장의 첫 만남
3
춘천 전입신고하고 장려금 받자!
4
좋은 수업 추천하기 공모전
5
변화하는 취업 시장에 가장 중요한 ‘현장 실습’
6
고윤순 학생처장 “동아리 통해 협력을 배우길”
7
‘2019 춘천 소셜 리빙랩 “U” 캠퍼스를 바꾸는 120일’ 모집
8
‘시각적 생각정리 기술 비주얼씽킹’ 특강 학생들 “아하~”
9
고급경영관리자과정 25기 입학식 개최
10
우리 대학의 찾아온 봄 한림에 느껴지는 예술의 향기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캠퍼스라이프센터 9-308호 한림학보사
제보 및 문의 : news@hallym.ac.kr / 033-248-28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찬미(간사)
Copyright © 2005 한림학보. All rights reserved. news@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