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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제국주의 전쟁광 기질이 또 도졌는가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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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6  0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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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동해상에서 자위군 초계기로 한국 해군 함정을 위협하더니 이번에는 경제전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일본 정부는 한국 경제에 손실을 주겠다며 관세 인상, 제품 공급 중단,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거론하고 있다. 무지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대부분이 흑자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자국 언론들조차도 경제전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한다면 카미카제(자살폭격)같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일삼던 제국주의의 망령이 부활했다고 공포하는 바나 다름없다.

전범기업들은 이제라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를 해야 한다. 마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지금이야말로 사죄하기에 적절한 때다. 지금은 패망한 제국주의에 편승해 한민족의 고혈을 빨아 성장했다는 오명을 씻을 기회는 지금 뿐이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전범기업이라는 꼬리표는 몇백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지극히 정당한 원칙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 국민을 지키는 것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한발 더 나아가 그간 일제에 상처받은 국민들을 보듬고 헤아리지 않은 책임을 통감하는 일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들이 정치적 상황에 맞춰 일제에게 당한 국민의 상처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전범들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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