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엽 기자

과거를 반성치 않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만행을 벌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불만을 품은게 원인이다. 일본은 해상에서 한국 해군 함정을 상대로 위협비행을 펼친데 이어 지난 10일부터는 연일 경제보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1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경제에 손실을 주는 조치로 한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만일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100개에 달하는 대항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검토 중인 조치 가운데는 관세 인상 외에도 일부 일본산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여부와 일본 경제 타격 수준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이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는 협의 요청을 중단하고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영역의 관계도 냉랭해졌다. 한일경제협회는 11일 오는 5월 13일부터 사흘 간 예정돼있던 ‘한일경제인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재계가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년 양국의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다. 1969년부터 50년 간 매년 5월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다. 그간에도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적은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경제인회의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 측은 공지문에서 “최근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양국 교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회의 연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실무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한 모양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14일 서울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날 “경제보복 등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대응책 검토는 항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