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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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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6  1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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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명의 젊은 청년이 공장의 차가운 쇠붙이에 끼여 생을 마감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원을 덜 뽑고, 그나마 뽑은 직원마저도 간접고용을 한 탓이다. 지난겨울 한 청년이 홀로 컨베이어벨트를 보다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796명. 하루에도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뜻이다.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비정한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굴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덕분에 사망한 노동자들이 남겨두고 간 가족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마를 새가 없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는 인간의 목숨을 양분삼아 몸집을 불려왔다. 산업혁명 시기에도 학교에 가야할 어린아이들이 고작 몇푼을 받아가며 죽기 직전까지 노동했던 곳이 바로 공장이다. 어린아이들도 착취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젊은 청년의 죽음에 사회가 공분한다 한들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제지공장 사고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할 때다. 본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의 안전장비 및 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본을 보여야 한다.

정규직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못하고 쇠붙이 아래에 내려가야 했다는 점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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