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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자 목소리에 귀기울인 법원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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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7  0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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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부인하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이끌었다.

이번 판결은 그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발뺌하는 후안무치한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일관적인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선례가 생긴 만큼 이제는 악한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 피해자들을 울리는 일도 필경 줄어들 터다. 앞으로는 법이 피해자들을 아연실색하지 않게 하고 범죄자들에게 철퇴를 내리길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증언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리면 성범죄 무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해외 연구진들의 분석 결과 전체 성범죄 사건 중 무고 비율은 호주가 2.1%, 영국이 8.2%, 덴마크는 1.5%에 불과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2014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운데 무고 비율은 1만건 중 49건(0.49%) 꼴에 그쳤다.

성범죄는 특히나 악질적인 범죄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겨 남은 일생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미친다.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죗값을 치루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다. 만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연인, 가족, 친구가 범죄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성범죄 가해자들은 만번 죽여 마땅한 천인공노할 자들이다.

사회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용기 내어 범죄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를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을 듣기도 전에 ‘꽃뱀’이나 ‘무고’같은 말로 그들을 상처입히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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