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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지방국ㆍ공립대 학생 등록금 전액 감면해야”지방국립대 총장ㆍ교수, 등록금 전액 감면 촉구 교육부 “제안일 뿐 검토는 한 적 없다” 선긋기
이재빈 편집장  |  fuego@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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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1  1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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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립대와 공영형 지방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부산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100만명 전자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지방국립대학 학부와 대학원, 공영형지방사립대학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2020년 3월까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100만명이 달성되면 교육부와 비수도권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명 결과를 우편 발송하고 무상교육을 청원할 계획이다. 서명에는 11일 기준 9천여명이 동의했다.

부산대 교수회가 포문을 연 등록금 전액 감면 논의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7일 “지난달 말 열린 정기총회에서 국립대 무상교육에 대한 안건을 처음으로 논의하고 원칙척으로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40곳에 달하는 국공립대 교수회가 연합한 단체다.

주요 지방 국립대 총장들도 가세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10일 인문ㆍ사회ㆍ자연계열 등 기초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국공립대가 정부에 등록금 지원을 요구하는 배경은 우수 학생 유치와 중도탈락 학생(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을 줄이려는 이유에서다. 이형철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은 "지난 10여년 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립대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국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국립대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 따르면 2018학년도 거점 국립대 8곳의 중도탈락 비율은 수도권 대학(3%)보다 높은 4.1%다.

하지만 당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안은 제안일 뿐 검토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고교무상교육에 연 2조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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