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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전국버스, 96.6% 압도적 찬성 속에 2만여대 ‘총파업’ 결의버스기사, 기형적 임금구조 탓에 52시간 근무 시 월급 최대 100만원 줄어 업계ㆍ정부ㆍ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 급급
이재빈 편집장  |  fuego@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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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1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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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는 ‘버스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당국은 급하게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지난 9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96.6%의 찬성을 얻어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파업 찬반투표에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10개 지역 193개 사업장의 버스기사 3만여명이 참여했다.

파업을 결의한 지역의 버스노조는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5일 새벽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총파업이 시작되면 전국 2만대 가량의 버스가 멈춰선다. 지역별로는 서울 7천405대, 경기 589대 등의 운행이 중지된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이유는 버스기사의 기형적 임금 구조 때문이다. 그간 버스기사는 임금 절반가량은 기본급으로, 나머지는 연장근로 등의 수당으로 받아왔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급여가 대폭 깎이는 구조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되면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달에 약 30~100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버스업계와 정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업계는 인건비 상승분을 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버스기사 임금 감소의 원인인 만큼 정부가 천억원대 예산을 지원해 요금 인상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뒤늦게 대응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임서정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노선버스는 국민 생활과 직결돼 한두 업체만 파업하더라도 파급효과가 크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또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도시철도 연장 운행 및 증편과 대체기사 및 전세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을 시행한다.

경남도도 같은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렸다. 본부는 가용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차량 유산운송을 허용할 방침이다. 관용차량도 긴급 투입한다. 파업 미참여 차량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운행거부 자제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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