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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 조현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불확실한 정보가 키운 근거없는 공포, 조현병정신질환자 범죄율, 전체 인구 범죄율의 30분의 1 강제입원 방식, 지금까지도 해왔으나 문제 해결 못해
이재빈 편집장  |  fuego@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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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1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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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2019년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도망쳐나오게 만들었다. 그리곤 준비해둔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세상은 이 가슴아픈 사건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내 가해자의 진료기록에서 한줄의 병력을 찾아냈다. 조현병이었다. 세간은 조현병이라는 가해자의 병명을 악마의 표식으로 낙인찍었다. 이미 2008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정신질환자가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가해자의 병명을 악마로 묘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같은 병을 겪는 이들이 오해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세월은 10년도 더 지났건만 시선은 여전히 그대로다.

사회는 10년 전처럼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에게 조현병은 극히 예외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환자들의 인권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렇게 조현병 환자들에게 악마라는 탈이 씌워졌다. 사회에게 조현병 환자는 사회의 일원이면서도 ‘우리’가 아닌 ‘그들’이었다.

그러나 세간의 인식과 달리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2017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범죄율인 3.93%의 30분의 1 수준이다. 비교를 강력범죄로 한정해도 5분의 1에 그친다.

정신질환자들을 악마로 둔갑시키는 일 역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낙인은 환자들로 하여금 정신과 진료를 빨간줄로 느끼게 해 치료를 꺼리게 한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돕는 우리내꿈터의 전미영 원장은 “언론을 보면 강력범죄 대부분을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다고 착각할 정도다. 이런 기사가 정신질환자를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야기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낙인 찍어내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이 예외적인 병이라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대 정신질환(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안장애)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017년 166만5천406명. 140여만명이었던 2013년에 비해 26만명 이상 늘은 수치다. 치료를 꺼려 집계되지 않은 정신질환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성인 네명 가운데 한명은 일생동안 한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정신과 의사 등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이들은 불과 22.2%. 다섯명 가운데 한명 꼴이다.

강제입원으로 치료해야한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남경아 정신간호학 교수는 “강제입원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한국은 물론 해외의 사례들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라는 용어에 매몰돼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정신건강은 '건강하다 그렇지 않다'나 정신질환이 '있다 없다'의 이분법적인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행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들을 대함에 있어)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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