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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일 공조에 한국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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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1  1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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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협정을 종료했다.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방국이 아니라고 한 이상 지소미아는 종료될 운명이었다.

미국은 협정 종료에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우리나라를 향한 비판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대놓고 ‘강한 실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니 지소미아 협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중재’를 하겠다고 자처했지만 오히려 자잘못을 따져 편 가르기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G20 정상회의 직후, 일본 내각은 오사카 선언과는 상충되는 대한경제제재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방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행동이 아닌 중국과의 ‘쩐의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나아가기 위해 한·일 양국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는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뜻을 공고히 했다. 미국이 더 이상 이 협정에 왈가왈부 하지 못하도록 더 쐐기를 박아야 한다. 

지소미아는 3년도 채 안된 협약이다. 이 협약이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상 문제가 생길까 고민하는 것은 괜한 기우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 지소미아를 지속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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