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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영어 약자 따 ‘지소미아’ 번복 없는 한 11월 22일 종료
최희수 편집장  |  sushi1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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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1  1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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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신나라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3년 만에 종료된다.

이는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다.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라고도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 35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안보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돼 2016년 11월 23일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지소미아 체결이 이뤄졌으며 협정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돼 비판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했다.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며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되게 협약을 맺었다.

지소미아가 체결된 뒤 한국과 일본은 29건의 2급, 3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그중 상당수는 2017년 북한 미사일 도발 때 집중됐으며 올해 공유한 정보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와 관련한 것으로 7차례 교환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22일 공식 발표했다. 변경이 없는 이상 약 3개월 뒤인 11월 22일 지소미아 협정은 종료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지소미아 협정을 하며 우리나라는 인적정보를, 일본은 전자정보를 주로 제공했다.

일본이 부족한 것은 대북 인적정보인 ‘휴민트(Humint)’다.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입수한 각종 감청 정보와 고위급 탈북자 정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얻은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왔다.

또, 백두ㆍ금강 정찰기를 이용해 북한의 이상 징후 영상정보 등도 전달했다. 일본도 정보수집 위성과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 막강한 정보자산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가 확보한 정보에 비해 일본이 주는 정보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본이 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현재 상황과 미래 외교·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신중하게 따져 판단했다“고 전했다.

   
▲ 사진 출처 리얼미터

한편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54.9%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8.4%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ㆍ무응답’은 6.7%였다.

지소마아가 종료돼도 한일 간 정보 공유는 가능하다. 2014년 한미일 국방 당국이 ‘3자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일본과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 정보공유약정(TISA)은 미국을 중계자로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ㆍ일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삼각공조체계의 와해는 곧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게만 이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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