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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조국 후보, 법무부장관 될까문 대통령 7일부터 조 후보자 임명 가능 청문회 이후 야당의 무능력 비판도
최희수 편집장  |  sushi1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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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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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국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한달간 이른바 ‘조국 대전’이 일어났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 펀드 등 각종 의혹들이 끊임없이 양산됐고 후보자의 자질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다가 한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요청하면서 개회 5일전 공고가 불가해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합의 끝에 지난 6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시 출석한 증인은 여야가 합의한 11명 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단 1명뿐이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6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이날 조 후보자는 아내, 딸, 친척 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법적 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기자간담회 때처럼 “몰랐다”고 일관했다.

조 후보자의 논란 중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조씨의 ‘딸’ 입시 비리ㆍ장학금 부당수령 의혹이었다. 조 후보자의 2일 기자간담회 첫 질문도 단연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었다. 조 후보자 딸은 2009년 한영외국어고 1학년 시절 학부모 참여 인턴십 프로그램 일환으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개월 인턴 활동을 한 뒤 의학논문 제1저자에 등재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 학부모 참여 인턴십은 저나 배우자가 만든 게 아니라 딸의 고교 선생님이 만든 것이고 인턴십에 아이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교수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논문의 책임저자가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인데, 그의 아들 장모(28)씨가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을 두고 학부모들끼리 인맥을 활용해 자녀들의 ‘스펙 쌓기’를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장 교수 아이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며 “서울대 센터는 그 고교에 속해 있는 동아리가 센터 소속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공방이 추가로 일어났다. 동양대 총장이 “직인을 찍지 않았다”고 말해 위조 논란이 번진 것이다. 그러나 총장이 직접 찍는 표창이 있고, 그렇지 않은 표창이 있어 단순히 하계 방학 중 영어캠프를 도와 내린 공로상에 직인을 직접 찍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여당은 총장 직인 관리가 소홀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 외에 유사한 형태로 초등학생들이 비슷한 표창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확인해보니 대학 졸업식 때 주는 상처럼 총장이 기록을 관리하는 총장상이 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어린이들 글짓기 대회처럼 총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데 직인이 찍히는 총장 표창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건 기록이 따로 남아있지 않고 직인 관리가 소홀했다. 그냥 봉사활동에 대한 표창이니까 (그렇게 나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총장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나, 표창장이 위조된 것 역시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조여부는 향후 검찰에서 가려질 것”이라 말했다. 또, 딸의 대입비리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토익 990점 만점, 텝스 905점, AP 5과목 중 4과목 만점 등 딸의 성적을 증거로 제시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몇몇 국민들은 ‘야당의 무능력’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증인 없는 청문회, 앙꼬 없는 찐빵이다” “한국당의 완패다”라는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한편 조국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6일을 넘겨 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다. 법적 절차로만 따지면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업무 복귀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9일 임명되면 10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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