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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완전범죄는 없다영원히 남는 죄의 흔적 '살인죄'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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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1  13: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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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동원된 경찰 연 인원만 205만 여명이라고 알려졌다.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수였고, 수사대상자 2만1천280명과 지문대조 4만116명 등 각종 수사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끝내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혀 지낸지 어언 30년. 영영 ‘미해결’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이 2019년 결국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다. 이제 30년이 훌쩍 지난 사건도 작은 흔적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거친 세파를 거칠지라도 범인의 DNA는 남아있었다. 폐쇄회로(CC)TV 한대만 있었어도 미해결 사건 수십건이 쉽게 풀렸을 거란 얘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과학수사 기법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이는 현재는 물론 과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DNA 신원확인 정보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시행되면서 범죄 현장 DNA 증거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 사이 범인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또 다른 하나는 ‘공소시효’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폐지됐으나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 또한 용의자가 범인으로 밝혀진다고 한들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사건을 평생 쫓았던 유가족, 경찰들은 마음속 응어리를 덜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살인죄는 끝까지 범죄자를 따라다닌다. 이제 완전 범죄는 꿈꿀 수 조차 없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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