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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홍정욱 전 의원 딸, 대마 밀반입 ‘빈축’법원 “미성년자 초범 참작해 영장 기각” 검찰 “수사 지속”북미권 대마 합법화 확대로 국내 밀반입 급증
최성훈 기자  |  s_ung979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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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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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한나라당의원 딸 홍모(18)양이 지난달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당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홍씨가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미성년자 초범인 점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

  홍씨는 액상형 대마 이외에도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와 각성제 일종인 ‘에더럴’ 등을 밀반입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LSD는 중독성이 강해 미국에서 1급 지정 약물로 규정됐고 에더럴 역시 만성적으로 남용할 경우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다.

  액상대마는 전자담배처럼 대마 농축 카트리지를 전자기기에 끼워 사용한다. 일반 건초대마에 비해 환각성이 최대 40배에 달할만큼 강력해 인체에 매우 유해하지만 대마초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적발은 물론 주변에서 알아채기 힘들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된 대마류는 모두 3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건 대비 약 5.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대마 액상 카트리지’ 적발은 지난해 21건보다 13배 이상 249건이 늘은 273건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캐나다를 시작으로 올해 미국 10개주 등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면서 국내 마약 반입량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액상대마의 가격이 농도에 따라 일반 건초 대마보다 몇배 더 높아 일명 ‘부유층 변종 대마’로 불린다. 지난달 1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를 비롯해 현대, SK, SPC 등 재벌가 3세들 역시 미국에서 액상대마를 밀반입하다 구속 됐다.

  한편 홍씨는 검찰 조사에서 밀반입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홍씨 모발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구속 상태인 홍양을 재차 소환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대마초를 매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대마초를 흡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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