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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문대통령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정시비중 확대 될까교육부 오는 셋째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한다. 교육계 찬반양론으로 엇갈려
최희수 편집장  |  sushi1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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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2  0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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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대입 정시비중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2022학년도부터 서울권 주요대학의 정시비중이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셋째주 정시 확대안 등이 포함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시정 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은 교육부의 그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자들과 만나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정시확대보다는 ‘학종’의 비교과 영역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려왔다. 

   
 

교육부는 정시 비율을 늘리더라도 서울 주요 10여 개 대학에 한정해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주요대학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63.3%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3%)의 세배 이상차이가 났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 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 교육계는 찬반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고등교사 3천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60%가 정시 확대를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2022학년도에 정시가 3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38.3%가 ‘전혀 그렇지 않다’, 21.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시 추가 확대를 반대한 응답자가 59.8%였다.

이들 단체는 “정시 확대는 교육적 가치보다는 여론만 추종하는 우매한 정책”이라며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무분별한 대입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입 개편 논의에 현직 교사와 대학 관계자를 참여시키라”고 반발했다.

한편 정시확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와 상반된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 됐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2025년 전면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대학의 학생선발은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시비율이 확대된다면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시 비율이 확대된다면 2025학년도 고교 1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을 수시 위주로 또 한번 개편하거나 고교학점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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