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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진태ㆍ주광덕 등 자유한국당 의원 32명과 서삼석ㆍ이개호(더불어 민주당), 조배숙ㆍ황주홍(민주평화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 등 40명이 참여했다. 논란 이후 민주당 의원 두명이 발의안 동의 철회의사를 밝혔으나 안 의원은 추진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현행 인권위법 제2조 제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세상에 태어난 이래 가지고 있는 것),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인권위법이 동성애를 법률로 보호해 이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ㆍ종교ㆍ표현ㆍ학문의 자유와 충돌해 법질서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상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중 하나로 성별을 규정하는데 정작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다. 이로 인해 생기는 법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성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의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성소수자 단체와 더불어 여러 인권단체들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젠더 억압의 근거를 마련하는 악법”이라며 “혐오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인은 사라져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세계 인권 흐름을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성적 지향의 부정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대법원도 성전환자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데 성별을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고 정의하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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