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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N번방 수사 가속화, 피의자 검거율 증가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적법해 검ㆍ경,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사활
최성훈 편집장  |  s_ung979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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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8  1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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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그의 행동 대장으로 추정되는 강훈의 신상까지 공개됐다.

‘부따’ 강훈(19)은 만 18세로 미성년자임에도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후 강씨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측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훈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이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우월하다”는 근거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N번방에 대한 수사 속도는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청원개사판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의 절규”라면서 경찰을 향해 엄중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24일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사이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강화 의지를 표했다.

민갑용 경찰청장은 “국민적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였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의 엄정한 대처를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성폭력은 인간의 본질을 부정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책임을 갖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ㆍ경의 대대적인 수사 이후 지난 16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 369건을 수사해 309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 중 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N번방' 최초 개설자이자 범죄 수법을 고안해낸 ‘갓갓’에 대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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