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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5  18: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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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 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 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도록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2. 라임사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환매중단을 결정한 이후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사건이다. 대부분 고객은 억 단위로 투자금을 맡겼기 때문에 여파가 심각하다. 지난 17일, 검찰이 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 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는데 당시 라임 사태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장관 겸 경제 부총리 : 홍남기)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의 재정·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조세 및 외환(국제금융) 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국고와 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재정계획과 국가예산의 수립 및 관리 등의 일을 맡는다. 또, 모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조직법 제 19 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도록 명시돼있다.

   
 

4.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가 지난 12일과 22일에 제시한 수칙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 후 이뤄지는 체계를 말한다.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이어 다음달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는데, 정부는 이 시행에 앞서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수칙을 공개했다. 기본수칙은 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 공동체 방역 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 발열 확인 등 집단 보 호 ⑤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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