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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여야, 추경안 극적 합의 이뤄내 정부, 추가된 예산 국채 발행 지자체 부담 비용도 1조 증가 기부금액 실업 지원 예산 활용
최성훈 편집장  |  s_ung979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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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5  1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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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정부는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초수급대상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가 밝힌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루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2차 추경안 처리를 두고 합의안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후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법률안도 추경의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비 분담 증가에 동의한다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의 발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국민 지급을 여당이 약속했다고 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오전에 이뤄진 최고의원회의를 통해 추경안 통과에 야당이 협조 할 것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난을 맞아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보고도 예결위원장이 단독으로 추경 심사를 막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통합당의 본심인지 의심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호중 사무총장 역시 한 시사프로 그램 인터뷰를 통해 “통합당이 (국민)100% 지급에 대해 선거 때 먼저 주장을 해 놓고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음에도) 이제는 아예 예산 수정안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며 “추경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구체성이 없다”며 “정부와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자발적 기부’ 하나만으로 전 국민 지급을 동의했다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통합당은 여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하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갈등을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여럭을 축적해놓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조건 재정을 아끼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역할과 국채발행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당과 합의했다는 보도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홍 부총리가 난감하다는 입장을 비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가 지급 방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바깥으로 노출됐다. 23일에는 정 총리가 기재부를 향해 일종의 경고를 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를 이해하지만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국민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지원금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그 시급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청와대는 24일 오전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다음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시작으로 13일 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다만 이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대상이 어떻게 결론날지 미지수였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국회와 청와대가 24일 오후 합의안을 찾으면서 그 고비를 넘겼다.

한편, 이번 보고에서 정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경안 규모를 11조 2천억원으로 늘리고, 국채를 발행해 3조 6천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1조 늘은 3조 1천억원으로,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전체 소요 예산은 총 14조 3천억원이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 등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금은 실직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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