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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미국 전방위 중국 압박, 깊어지는 미ㆍ중 갈등코로나19 확산 책임론에 홍콩보안법 두고 갈등 확산 미국, 우방국과 동맹국에 중국 압박 협조 요청 문, 깊어지는 양국 갈등 이례적 공식 언급 G11 정상 회담에는 국제 위상 높일 것 긍정적 반응
최성훈 편집장  |  s_ung979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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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6  1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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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미국이 주요 우방국과 동맹국에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달 29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부에 홍콩 특별대우 박탈 절차를 진행을 지시했다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불공정 관행도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캐리 람 홍콩 행정 장관은 “홍콩은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법 통과로 홍콩 사회가 안정되면 경제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달에 열릴 예정이었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 중으로 연기하고 이때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에서 보도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속해있는 그룹에 한국, 인도, 러시아, 호주 등을 참여시켜 세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호주와 인도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한국까지 합류시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알리사 파라 대변인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 모여 중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압박 의도를 뒷받침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에서 시작된 갈등은 무역 전쟁, 홍콩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연이어 충돌했고, 이에 주변국들까지 끌어들여 외교ㆍ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확대 G7에서 중국과 관련된 논의를 제안하고 러시아를 초청하면서 중국을 무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G8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사이의 갈등이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미ㆍ중 간의 충돌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역시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관계가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G11 참여는 새로운 국제체제에서 정식멤버가 되는 것으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응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한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G11 초청은) 환영할 일이고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발전은 현실”이라면서 “시진핑 총서기는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관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을 공산당으로 시진핑을 대통령이 아닌 총서기로 부르면서 미중 갈등 프레임을 이념ㆍ사상의 영역까지 확대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은 이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중국 편을 들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갈등 심화와 중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내놓은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또, 미국이 구상중인 반중국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설명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움직임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희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압박에 경제 안보 분야를 막론하고 주변국들의 동참 요구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제제 움직임에 “중국을 배제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평론을 통해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친중국 성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끝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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