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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애꿎은 새우 등만 터진다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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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9  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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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만족하기란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부의 의사 추가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지방의 부족한 의사 수 해결을 위한 ‘지역의사제’ 정책은 의료계의 입장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전국 의사 제1차 총파업에 돌입했고 정부와 19일 긴급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만남만 가졌을 뿐 2시간 논의 끝에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견해차를 좁힐 수 없다는 것 외엔.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의료계는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 제2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과 동시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시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 법집행을 통한 강력대처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역시 행정처분, 형사 고발 등 무리한 조치 강행 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책,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등 비꼬아 보는 시선도 있다. 그 속내를 누가 알 수 있으랴. 그러나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도 의료계도 아닌 바로 국민이다.

정부와 의료계 싸움에 국민 등이 터지고 있다. 의료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생겨 환자들의 수술과 진료 등을 조정해 진료예약 환자는 물론 응급실 찾은 환자마저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까지 하니 말이다.

의견차를 좁혀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친구, 부모님, 심지어 스스로도 고민하니까. 그래도 고래 싸움에 애꿎은 새우가 피해보지 않게 올 한해 남은 기간은 국민을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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