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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시행정 총리 “방역 준수율 높이기 위함” 확진자 100명도 1단계, 경각심 지적도 손 반장 “주의와 협조 절실히 필요”
방성준 편집장  |  lbj@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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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7  1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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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지난 7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밀방역이 이번 개편의 키워드”라고 전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1.5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800명에서 천 명 이상 등 한 주의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핵심지표다. 생활 방역인 1단계에서는 중점ㆍ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된다. 2단계로 격상될 시 모든 실내는 마스크 착용 장소가 된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 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화된다. 2.5단계는 50인, 3단계는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정 총리는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편안에 대해 맞춤형으로 방역조치를 재설계,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기존 고위험시설에만 의무화됐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모든 시설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며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새 개편방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주 평균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에서 600명 발생 시 2.5단계 적용,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된다. PC방과 학원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천명 이상인 3단계일 경우 영업을 중단한다.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이상, 200명내외이면 모두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었던 지난 8월과 비교하면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식당과 카페에 적용되는 기준도 낮아졌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식당ㆍ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 평균 일일 확진자 300명 초과단계인 2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만 오후 9시 이후 실내영업을 멈추도록 하는 대신 배달ㆍ포장은 가능하다.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가 완화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 개편안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일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수준이다. 이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5단계로 세분화 된 개편안에 대해 기존 3단계보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단계가 많고 복잡해지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바뀐 단계가 예전 단계로 치면 몇 단계인지 등을 생각하며 혼란을 느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역당국은 앞서 젊은이들이 클럽과 주점 등에 대거 몰렸던 ‘할로윈 데이’ 발 감염 발생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며 1.5단계 격상을 경고했다. 지금의 확산세에 ‘할로윈 데이’ 발 감염이 더해지면 신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집단감염의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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