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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직원 토지 투기,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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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3  1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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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의 고발을 기점으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LH 직원의 토지투기는 정부가 광명ㆍ시흥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으로 움직이는 공기업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논란이 커지자 LH는 관련 공직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토지 투기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공직자들은 뒤에서 배를 두둑이 채우고 있던 것이다. 본 사안을 수사할 때는 단순히 의혹 당사자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명의와 차명으로 투기한 것 까지 철저히 수사해 부당 수익을 얻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

끝으로 공직자의 토지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 투기로 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일부 공직자는 부당이익을 최대한으로 창출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심지어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에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고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닐 것이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익명을 무기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다. 이를 방치하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단절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모조리 압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공직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추가로 부당 이익을 모조리 반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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