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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뿌리 뽑을 대책 마련 필요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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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0  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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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2021년 모두 입에 담기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양모의 학대로 정인이가 사망했고 올해에는 부모의 방치로 보람이가 숨졌다.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잔인한 학대가 발생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들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심지어 정인이 사건 당시에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큰 논란이 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형식적인 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인이 사건은 대처를 잘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해자들은 무력한 아동을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두 아이가 살아있을 때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보람이와 정인이는 행복은커녕 폭력과 방치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만 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화제가 되자 뒤늦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와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계속 돼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땜질식 정책 처방을 이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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