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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미얀마 군부, 무차별적 학살 진행시민ㆍ언론 탄압, 320명 사망해 군부 향한 국제사회 제재 시동
한다녕 편집장  |  annyeong0930@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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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7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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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미얀마의 봄이 피로 물들고 있다. 시민들은 군부로부터 봄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시민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3월 25일까지 시위대 중 사망자가 320명에 달한다. 희생자들의 90% 이상이 총에 맞아 숨졌다. AAAP는 “쿠데타 이후 시위대 3천여명이 체포돼 기소 또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반인도적 범죄가 매일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얀마 군부는 이보다 훨씬 적은 사망자 수를 발표했다. 지난 23일까지 시위대 164명과 보안군 9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2월 1일 새벽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문민정부 인사들을 구금했다. 이어 군 출신 민 쉐 부통령을 대통령 대행으로 내세워 군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이 자행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권력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짜 원인이 문민정부와 5년간의 불편한 동거 기간 반세기 넘게 독점해온 권력과 부가 줄어들었다는 불만 때문이라 보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을 억압하고 있다. 단순히 잔인한 정도가 아닌 이성을 잃은 형태로 시민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무기가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총격을 가했다.
가게에서 나오던 한 청년은 군부를 보고 달아나다 총을 맞고 사망했다. 한 임산부는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

군부는 어린이도 가리지 않고 사살하고 있다. 양곤에서는 15세 아웅 카웅 텟이 군경의 총탄에 사망했다.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의 한 주택가 집 안에서는 7세 킨 묘 치가 군경이 쏜 총에 맞았다. 복부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또, 지난 9일에는 쿠데타에 반대하고 민주화 시위를 적극 보도한 자국 언론사 5곳의 출판허가를 취소하고 강제로 폐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를 두고 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응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정당성 없는 미얀마 군부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뜨거운 연대를 보낸다”고 전했다. “총칼 앞에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19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게 한다”며 “우리는 오늘 미얀마가 쿠데타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항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지 상황이 국외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얀마 군부는 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알려지지 않고 묻히는 희생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2일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군수품에 쓰일 수 있는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또, 국방과 치안 신규 협력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이 추진했던 한·미얀마 국방협의체 신설 및 미얀마 군 장교와 경찰 교육훈련 등이 무산됐다. 외국의 인권 상황을 근거로 위와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끝으로 정부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에 대해 체류 기간이 끝나더라도 현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게 돕기로 했다.

군부의 탄압으로 사망자 수가 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미얀마 군부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미얀마경제공사와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영국 외무부도 로힝야족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근거로 MEHL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 24일 유엔 이사회는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미얀마독립조사메커니즘(IIMM)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미얀마 전역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국제 범죄 및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얀마 당국에 “IIMM을 포함한 유엔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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