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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7일 실시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앞서 일부 공약, 기존 제도 이름만 바꿔
한다녕 편집장  |  annyeong0930@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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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3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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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서울시장 후보는 총 12명으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등이 출마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주택공급’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공공이 가진 땅에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인 토지임대부나 분양가의 일부만 낸 뒤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것인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아파트 30만 가구를 평당 1천만원에, 오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분양 18만5천 가구,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 가구 등 총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두 후보 모두의 공약이 부동산과 도시개발에 집중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시개발 공약과 관련해 “서울시가 온통 공사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 불안 요인이 높음에도 경제·일자리 분야의 민생안정 대책에 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2030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도 선보였다. 박 후보는 창업자금 5천만원 무이자 대출(청년출발자산), 월세 지원 확충, 청년주택 2만호 추가공급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월세지원 확대와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 가량이다. 또한, 청년 전월세 지원과 청년주택공급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청년 수당과 청년 통장도 마찬가지다. 기간 내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심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 4ㆍ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에 실시된 서울시장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결과,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지지율은 오 후보 57.5%, 박 후보 36.0%로 나타났다.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21.5%p다.

이 외에도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1.3%,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0.9%,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0.8%, 신지예 무소속 후보 0.4%,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후보 0.3%, 송명숙 진보당 후보 0.2% 등으로 집계됐다. ‘지지후보 없음’은 1.6%, ‘잘모름’은 1.1%였다. 또,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7.1%,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응답은 11.4%로 드러났다. ‘잘 모르겠다’는 1.5%였다.

또한, ‘4·7 재보궐선거의 투표 의사’ 조사 결과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3.7%에 불과했다. 반면 ‘반드시 투표할 것’은 84% ‘가능하면 투표할 것’11.2% 등 총 95.2%는 투표 할 의사를 내비쳤다. 본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했다.

같은 날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부산시장 판세도 서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31일에 부산에 거주하는 유권자 1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57.6%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32.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미 여론조사는 전문회사 리서치뷰가 국제신문의 의뢰로 진행됐다.

김 후보는 일자리가 넘치는 글로벌 경제플랫폼 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다양성이 꽃피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상생과 포용의 행복도시, 시민중심 자치분권 도시를 5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이에 맞서 산학협력으로 도심형 청년일자리 창출, 15분 도시, 도심형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 일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고품질 복지 등을 약속했다.
시민단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요 공약 상당 부분이 도시개발에 쏠려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공약에는 경제와 일자리, 복지 분야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도시개발의 철학,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부산경실련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스템 정책 공약은 거의 제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코로나 공공의료에 대한 후보들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 21개 선거구에서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최종 투표율이 9.1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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