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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마스크 없이 마주한 ‘한미 정상’안보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 다뤄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 종료
한다녕 편집장  |  annyeong0930@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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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9  0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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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두번째 정상이다.

두 정상은 이날 37분간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만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가이드라인인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준용한 것이다. 일본 총리를 맞이할 때 마스크를 두겹 겹쳐 쓴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기존 안보 중심이던 한미 동맹을 백신, 배터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로 인해 중국과 복합, 특수 관계에 있는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커졌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진전하면서 긴장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가 판문점선언을 존중한 것은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군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최후의 걸림돌이던 ‘최대 사거리 800km 이내’ 제한까지 풀렸다. 당장 950km 떨어진 베이징도 사정권에 들어온다. 한국은 사거리에 제한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인 쿼드(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4개국 협의체)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만해협 문제가 명시된 것은 중국의 급소를 찌른 격이다. 문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24일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전후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을 때도 이 같은 불만을 드러냈다.


미중 간 경쟁이 벌어지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미국에 밀착했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현지투자는 물론 공동성명에서도 “우리는 공동의 안보ㆍ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ㆍ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22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의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방문했다. 그는 “이곳은 한국과 미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의 상징 같다. 여러분은 우리 세계를 더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시켜 주는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은 113만㎡ 부지에 26억달러(약 2조9천억원)을 투자해 2022년 가동을 목표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현지 합작ㆍ단독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투자 규모는 총 140억 달러(약 16조원)다. SK하이닉스도 10억 달러(약 1조원)를 들여 실리콘 밸리에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또 다른 수확은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백신기업 협력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모더나와 손잡고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한다. 경북 안동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에 이어 삼성의 모더나 생산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시아 백신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핵심 내용은 한국의 백신 제조ㆍ생산 역량과 미국의 백신 기술ㆍ원부자재 공급 능력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삼바와 모더나의 mRNA 백신 위탁생산 계약, 양국 간 백신기술 이전의 기반을 다지는 연구협력 및 생산시설 투자ㆍ지원 합의 등이 구체적인 성과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기술도입계약을 이미 체결한 노바백스는 양측 간 백신 개발ㆍ생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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