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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성범죄 단절할 특단의 조치 필요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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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8  0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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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성추행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군 여중사 사망으로 나라가 뒤집힌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군 수뇌부는 엄정한 대처와 재발 방지를 강조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지고, 2차 가해까지 이뤄졌다는 점이다. 심지어 해군 여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는 사과하겠다고 불러내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유가족은 자랑스러운 해군으로서 11년간 국가에 충성한 대가가 고작 성추행과 은폐였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3사건 모두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군의 늑장대응은 이제 진절머리가 날 정도다. 군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군 성범죄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격노하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후에도 육군에서 성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제 군 수뇌부가 내놓는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믿는 국민은 없다. 이미 바닥난 군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 등 총책임자를 경질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 성범죄 관련 의식을 재고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하려하지 않고 즉각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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