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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군 해군 이어 육군까지…군, 성범죄 피해 속출
한다녕 편집장  |  annyeong0930@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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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8  0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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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공군, 해군 성추행 사건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지고 2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날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여하사는 부대 배속 직속상관인 남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다. 남중사는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성추행을 자행했다.

여하사는 지난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으로 부대에 신고했다. 남중사는 같은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지난 20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도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전했다.

육군은 이날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항변했다.

육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 군단에서 진행 중이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가해자인 육군 남중사의 여동생은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며 “오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청원을 올렸었다. 현재 청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군내 성추행 문제는 비단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공군과 해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는 선임 남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중사는 지난 3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자동차 뒷자리에서 여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중사는 성추행 이후 여중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남중사는 여중사를 약 20분간 추행했다. 남중사의 추행이 계속되자 여중사는 일부러 말을 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남중사의 추행은 이어졌고, 여중사가 직접 거부의사를 밝혔다.

여중사는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군사경찰에 제출했으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사실상 이를 누락시켰다.

이달에도 해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군 성추행 사건은 공군 여중사가 숨진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해 공분을 샀다.

성추행은 지난 5월 27일 오후 민간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관이던 해군 남상사는 여중사의 의사를 무시하고 “손금을 보자”며 손을 잡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여중사는 상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외부 노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식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상관은 가해자를 불러 피해 여중사에 대한 언급 없이 행동을 조심하라 주의를 줬고 이후 추가 성추행 피해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가 두달여 뒤인 지난 7일 여중사가 부대장에 면담을 요청해 피해사실을 재차 알렸고 9일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정식신고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서 섬 지역에 근무하던 여중사는 육상 부대로 파견되면서 가해자와 분리조치 됐다.

그러던 중 수사시작 사흘만인 12일 여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격노하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성폭력 가해자인 남상사가 여중사를 불러내 술을 따르게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여중사가 술을 따르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는 등의 악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군의 고질적인 은폐문화를 뜯어고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며 “사실상 문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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