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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 여야 ‘충돌’민주당, 법안소위 단독 처리 강행 “민감한 사안들 피하게 될 것”
한다녕 편집장  |  annyeong0930@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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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1  0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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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17건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하고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니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가짜뉴스 피해구제’가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과정이 합법적으로, 통상적으로, 국회 운영원리대로 됐다고 보지 않는다. 대안이라고 할 만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당 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3배였다가 5배였다가 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대한 규제 악법”이라며 “그런 법을 다루면서 대안에 대한 문건도 보지 않고 여당 일방으로 의결이 된 것이다. 우리도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여아가 합의를 이뤘을 때는 의결 전에 대안이 나오고 그 대안을 의결하는 형태가 맞다”면서도 “논의과정에서 합의를 못 했기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거친 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다. 오늘 충분히 논의하자”고 말했다.

여당 김승원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변화된 언론 환경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해 발의하고 5번의 법안소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쳤고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언론 관련 종사자들과 10여 회 간담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과 토론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아서 민주당 안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왔다”며 “(국민의힘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빨리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범야권, 언론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을 지난달 25일 ‘오전 4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월권을 행사하면서까지 언론 규제를 더욱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를 두고 ‘날치기’라며 본회의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했으며, 26일 시행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최종가결 될 시 청와대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 조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 대통령이 이의서를 보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년간 소송에 시달렸던 김완 한겨레 기자는 언론 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기자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여러 명이 한번에 소를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만일 언론중재법이 통과돼서 저 사람들이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하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을 기자가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악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취재 과정을 공개하거나 취재원을 밝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언론은 예민하고 민감한 보도는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과 관련 “가짜뉴스로 발생하는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 통제로 이어질 위험성’이란 사설에서 “문제점은 고의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미디어 측에 입증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선 마땅히 지켜져야 할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인 미디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었다. 그런데 이를 뒷전으로 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하고 있다. 애초에 추진하던 1인 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관련 법안은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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