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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화천대유 의혹 일파만파…여야 전쟁 돌입
한다녕 편집장  |  annyeong0930@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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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2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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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 지사로부터 시작된 논란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까지 옮겨갔다. 

◇ 이재명 경기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신생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5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권 경쟁자들은 지난달 13일 본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컨소시엄 구성 당시 눈에 띄는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천만원에 불과한 민간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대 92만여㎡에 5903가구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4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시도했으나 금융위기 등으로 무산됐었다.
이후 2014년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서 당선된 이 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민간사업자 특수목적법인(SPC) 형식 민관 공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달 13일 이 지사의 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관련 질문을 받자 “오랫동안 나온 얘기고, 아무 문제 없던 얘기”라고 선 그었다. 또, “성남의뜰은 특수목적법인이고, 사업 집행을 위해 자산관리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화천대유”라며 “왜 갑자기 어떤 회사가 나오냐고 하는데, 부동산 개발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며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윤한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이 지사는 왜 이토록 특검을 반대하는 것인가.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의원 아들 A씨가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근무, 퇴직하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논란 이후 곽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사적인 일이라 당사자가 대답하지 않는 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산재 신고는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산재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청년들은 곽 의원의 아들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 이들은 대자보에 “50억은 명백한 뇌물이다. 곽 의원은 사퇴하라”며 “너무나 노골적인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옮겨붙은 불씨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2019년 4월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원본과 매매대금 거래내역이 담긴 통장을 공개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달 28일 “당시 고관절 수술을 받은 부친이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물로 내놓은 것”이라며 “당시 매입자의 신상에 대해 윤기중 교수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거래를 도운 중개업소도 ‘당시 매입자(김만배씨 누나)가 다른 주택들까지 돌아본 뒤 조건에 맞는 윤 교수의 집을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김만배라는 사람이 법조 출입기자였고, 많은 법조인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윤 후보 본인과 김만배 사이의 정확한 관계가 뭔지 제일 궁금하다”며 “윤 후보와 김만배가 원래 가깝게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이걸 진짜 우연으로 봐야 하겠느냐. 더 이상 증거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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