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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학생복지기금의 2차 사용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7대 총학생회는 지난 11월 초
음향기기·각종시설 설치발판·각 단대 PC실 컴퓨터 교체·무대 및 천막구입·과방 PC 및 정보검색용 컴퓨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복지기금
1차 사용안을 구체화 시켰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약 6천5백80만원의 학생복지기금의 예산을 책정했고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계획된 1차
복지기금 사용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학생복지기금의 1차 사용은 일단락 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남은 기금에 대한 2차 사용에 대해 17대 총학생회는 약 3백여명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학내 자치기구들의
복지요구안 수렴만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복지기금 전액 사용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17대 총학생회는
2차 사용안의 구체화 사업과 관련해 이미 18대 총학생회측에 모든 집행권을 이월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18대 총학생회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남은 학생복지기금 약 7천여만원에 대한 향방에 귀추고 주목되고 있다.
학교당국은 지난 1월경 진행된 등록금 협상테이블에서 지난해 보다 무려 9% 인상된 등록금을 제시하면서 학생복지기금(2001년
예산대비 0.4% - 약 1억3천만원)이라는 명목의 예산을 비장의 카드로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학생회측은 학우들의 그 어떠한 여론수렴 과정도
배제한 채, 그리고 학교당국이 제시한 인상 근거에 적절한 대응 한번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렇게 싱거운 협상은 끝이 났고
학생복지기금은 탄생됐다.
이에 대해 17대 총학생회측은 2001년 1학기 동안 등록금 협상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지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17대 총학생회는 2학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며 정책노선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이는
학생복지기금에 대한 논의들을 학우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며 복지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학교당국은 “2002년
2월까지 사용되지 않을 시 2002년 예산으로 이월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듯 17대 총학생회는
학생복지기금에 대한 사용계획안을 상정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곧 교육환경 및 학생복지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학생복지기금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17대 총학생회는 학생복지기금의 2차 사용방안에 있어 학교당국과
어떠한 논의도, 어떠한 사용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17대 총학생회가 11월13일 장학복지과에 제출하려고 했던 2차 학생복지 예산
사용안을 살펴보면 몇몇 자치기구들의 요구사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나마 명시돼 있는 학생복지위원회 대여사업 등 요구된 내용의 대부분은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17대 총학생회는 지난 1차 사용계획안의 구체화 이후 예정됐던 3백명의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고작 70여명학우들의 설문지만 분석됐다고 하니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2년 총학생회 선거가 끝나고 18대 총학생회가 인준을 받은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돼야 하는 학생복지기금 사용사업의 모든 집행권을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18대
총학생회에게 이월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17대 총학생회는 지금이라도 2차 사용안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그리고 학기초 제기했던 ‘학생복지기금의 정례화’ 문제까지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복지기금의 사용은 학생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전액 쓰여져야만 한다. 만약 17대 총학생회의 현재의 상황이 복지기금 사용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면, 18대 총학생회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입장과 정책들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7천여만원의 사용계획들이 하루빨리 투명해 질 수 있길 바란다.
/ 김명진 기자 kmj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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