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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소수 대란, 장기적인 대책 필요해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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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3  0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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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불은 껐다’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요소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방치했으면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느냐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했어야 할 정부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런 와중에 일부 업체는 폭리를 취하기 위해 요소수를 매점매석하기도 했다. 시민들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요소수를 두고 사기를 치기도 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가 돼 극복하기는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뻔 했다.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

아울러 요소수를 나눔하는 시민들도 보였다. 소방차와 구급차도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요소수가 부족해 긴급 상황에서 출동을 하지 못할까봐서다. 마냥 각박하기만 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 디젤차를 운영하는 화물차 기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다. 요소수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는만큼 부담이 커질 것이고, 물류대란이 닥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특정 국가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일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하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가 산업에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이 자자하나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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