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된 금융상품이다. 중·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일부터 11개 은행에서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첫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했다. 가입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달 22일 금융위는 “3월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만 맞으면 전원 가입시켜주겠다”고 밝혔다.

2.  플랫폼 경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이 융·복합을 요구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핵심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말한다.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대신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화 및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는 거래할 때마다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이 극대화되고, 때로는 독과점 문제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탈중앙화와 탈독점화를 추구해 여러 경제주체를 연결하는 ‘프로토콜 경제’ 개념이 제시됐다.

3. 소급형 PPP
 

 ‘소급형 PPP’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밝힌 공약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출 시 실제 임대료,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 이를 감면해주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경감해주면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PPP를 본뜬 제도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차기 정부에게 요구한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상공인이 체감할 만한 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료 부담이 매우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대료 상환 감면제도로 시장 임대료 상승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4. 능력주의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거둔 성과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고 대우 수준에 차등을 둬 다양한 역할을 맡도록 배치한다.

과거에는 엘리트 계층에서만 세습되던 사회·경제적 보상의 기회를 재능과 노력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개방하자는 약속을 가리켰다. 그러나 소속 계층과 배경이 개인의 교육 환경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능력이 세습되는 역설이 발생하며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