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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30  0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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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D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여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1966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독소조항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원대 ISD 소송의 최종 결과가 이르면 9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2.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활동에 일반 국민이 참여했을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개인이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리필용기를 매장에 지참해 세제와 화장품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배달앱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거나 무공해차 대여 이용, ‘기후행동 1.5도’앱에서 실천챌린지에 1년간 4번 참여했을 때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최대 7만 원까지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3. 노동이사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운용하게 된다.
 

4. 바나나 현상
 

   
 

바나나 현상은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의 구절에서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다. 주민 기피 시설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사회 현상을 뜻한다. 님비 현상과 달리 바나나 현상은 해당 시설 자체의 건립을 반대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최근 건축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기피 시설이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는 경우들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이 최신 공법을 도입해 수변 공원과 산업 연구단지를 겸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예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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