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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티키타카] 지하ㆍ반지하 불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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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7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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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피해를 복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시는 “지하ㆍ반지하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침수 피해를 고려, 장기적으로 지하ㆍ반지하를 축소시키려는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반지하 가구 이주 시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자 “꼭 필요한 정책”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반지하 배수시설 정비가 먼저” 등 다양한 입장이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자.

성급하게 없애는 것보다는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을 먼저 제시했으면 좋겠다

지하ㆍ반지하를 축소시키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거기로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준다고? 앞뒤가 맞는걸까??

반지하에서 거주인구의 상당수가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반지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사회·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지하ㆍ반지하를 축소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더라 하더라도 침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배수시설이나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차단막 등의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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