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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7  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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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샤워실의 바보

   
 
정부의 성급한 경제정책이나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용어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과도하거나 변덕스러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경고하는 말이다.

샤워실에서 물을 틀 때 따뜻한 물이 나오게 수도꼭지를 돌렸다가 너무 뜨거우면 깜짝 놀라 얼른 찬물 쪽으로 돌리고, 반대로 찬물이 많이 나오면 따뜻한 물로 성급하게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처럼 정부의 성급한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다. 경제정책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서 나왔다.

2. 비친족 가구
   
 
결혼하지 않고 애인과 동거하거나 친구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새로운 형태의 가구를 말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비친족 가구 수가 지난 1년 동안 42만여 가구에서 11.6% 늘어나 47만여 가구로 집계됐다. 비친족 가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적상 배우자만 공제가 가능한 소득세 인적공제나 신혼부부에게만 지원하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과 같은 법과 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남서부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구역이다. 최근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의 무력충돌로 가자지구의 사상자 수가 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거점을 전투기로 공격했다. 이번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250여명, 이스라엘인 10명이 숨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하마스가 2007년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래 여섯 차례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팔레스타인군의 반격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군사조직 하마스가 전투에 개입하면 다시 중동 분쟁이 확산된다는 우려가 있다.

4. 주거 바우처 
   
 
주거 바우처란 정부가 월세 등 임대료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품권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이 중위소득 43%보다 적고, 자신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인 가구다.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반지하 건물 건축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안을 내놨다. 또한 반지하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주거 바우처를 추가로 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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