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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반지하 대책’도 등장도심 곳곳 인명 사고 속출 반지하 침수 막을 대책 논의
이지현 편집장  |  augjh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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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7  0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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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이민한 기자

지난 8일 강남역 일대를 ‘물바다’로 만든 기록적인 폭우를 시작으로 수도권 전역에 큰 비가 내렸다. 침수로 인한 피해와 사상자가 속출하자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지하를 아예 없애자는 방안도 나오면서 크고 작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기습폭우’, 원인은 북 저기압 남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려 도시가 완전히 마비되기도 했다. 중부지방에 내린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
 
  이번 폭우는 장마전선이 소멸한 이후 급작스럽게 생긴 ‘기습폭우’로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류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저녁부터 쏟아진 중부지방의 강우는 남쪽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 대륙저기압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에서 발생했다.
 
  주로 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어 무더위가 지속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북쪽의 저기압이 갑자기 강하게 내려오며 북태평양고기압과 중부지방에서 부딪힌 것이다. 충돌한 기단의 세력이 비슷할 경우 비는 한 곳에서 오래 내리게 된다. 바로 두 기단 간의 싸움이 벌어진 장소가 서울ㆍ경기지역이었다.
 
◇ 침수ㆍ맨홀 사고 등…인명 피해 속출
 
대피할 새도 없이 쏟아진 폭우에 수도권 곳곳에서는 많은 물적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틀 동안 서울에만 연평균 강수량의 3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서울ㆍ경기지역 가옥 700여 채가 침수됐다.
 
또 서울시 강남역 인근에는 퇴근길 차량과 버스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할 정도로 빗물에 잠겨 급하게 대비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3호선과 9호선 일부 역에서는 지하철역 안으로 빗물이 들어와 운행이 중단됐다. 길거리에는 단시간에 많이 내린 비를 견디지 못하고 맨홀 뚜껑이 날아가거나 길거리 입간판들이 물에 잠기고 쓸려 내려가 보행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인명피해도 피할 수 없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뚜껑이 열린 맨홀에 휩쓸려간 남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서초구는 맨홀 사고를 막기 위해 강남역 일대를 포함해 저지대 유동인구가 많은 108곳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지적장애 여성 등 일가족 3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집안에 고립돼 변을 당하기도 했다.
 
◇ ‘반지하 대책’ 새로운 침수 대비책 되나
 
폭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앞으로 있을 기습폭우를 대비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 서울시는 지난 10일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 지하ㆍ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하와 반지하를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ㆍ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 앞으로 상습 침수ㆍ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 방침이다.
 
기존에 건설된 주거용 지하ㆍ반지하 주택도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예정이다.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나가면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건축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도 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침수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하ㆍ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반지하 대책’과 관련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 전수조사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호 이상 공급,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 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에 일부 국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에만 최소 20년이 걸리는 데다 이주비 지원금도 월 20만원이라면 턱없이 부족해 반지하 주택 입주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과 경제적인 상황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히 갈리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폭우 관련 대책으로 서울시는 지난 18일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ㆍ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와 같은 기습 폭우를 막기 위해 도시침수 사전 예측체계를 수립하고 건물 침수를 예방할 지능형 차수장치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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