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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신당역 화장실서 역무원 살해, 이번에도 ‘스토킹’3년간 스토킹ㆍ협박 지속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추진”
이지현 편집장  |  augjh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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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7  1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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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이민한 기자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극이 발생, 또 한번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 전모(31)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가해자 전씨는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사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살해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화장실 내 긴급호출 버튼을 눌렀고 이후 전 씨는 역사 직원과 시민에게 제압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본인을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이후 피해 여성의 위치와 근무시간 등을 미리 확인한 후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약 3년간 피해 여성을 꾸준히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피해 여성의 전 직장 동료로 과거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어 살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은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긴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도 내놨지만 같은 스토킹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350여 차례 만나달라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는 물론 불법 촬영을 하며 협박했다. 3년간 이어진 스토킹에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전씨를 경찰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전씨는 직위해제 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후 피해자는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은 해당 고소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이나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초 고소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로 죄명을 다르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허술한 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지난달 13일 발간된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행 5천705건, 검거 5천2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에 1천명 꼴로 검거되는 수준이다. 이중 20%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고 지인 11%, 이웃 4% 순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 추적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안이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이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개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윤석열 대통령도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스토킹 방지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됐으나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50대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과 특가법상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남성은 지난 12일 밤 9시쯤 전 연인인 40대 여성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폭행한 뒤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 사건 또한 스토킹 범죄로 2개월 간 스토킹 후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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